“17조원 해상풍력사업 추진 전에 제주 추자 생태계 조사부터”
생물종 다양성 훼손 우려가 커진 기후위기 시대에 국내 최대 규모 '3GW급' 추자 해상풍력 사업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과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24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입지와 정보공개,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을 열었다.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의 국내 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가 추진중인 추자해상풍력사업은 추자도 앞 바다에 국내 최대 규모인 3.0GW급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3GW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5.5MW급 발전기 기준 540기를 해상에 설치해야 하고, 15MW급 발전기는 200기를 세워야 한다. 기존 제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발전량인 105MW의 30배에 달하며, 총 사업비만 17조원대로 추산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증대라는 긍정적인 점과 달리 사업자 특혜 등의 여러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와 독일 등 국가는 영해(12해리)보다 먼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우선 설치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영국은 해양성 조류의 번식도서에서 최대한 이격된 공간을 풍력발전기 설치 입지로 선택하고도 했다.
더해 장기간 중요 생물 모니터링을 통해 해상풍력사업 입지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조류와 어류, 해양성 포유류, 법정구역 등 각 항목별 중요 지역을 도출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배제하는 부분을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육상 기반으로 조사가 이뤄져 해양공간에서의 조류현황을 분석하기 어렵고,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모니터링도 정보 접근 제한과 공간정보화 연구추진 부재로 활용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동해안과 연안을 중점 조사해 제주는 조사 사각지대라는 주장도 했다.
이후승 연구위원은 "추자 주변 해역은 겨울에도 해수 온도가 낮지 않아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한반도와 제주 섬 중간지점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생물의 진화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포유류 서식 현황과 충돌위험 등 생태공간정보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 해양생태 현황을 먼저 파악한 뒤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가 필요하다"며 "추자도 주변 육상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 조사와 공간정보 등 객관적인 정보 자체가 미흡한 상황인데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따른 피해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과학적인 육·해상 생태계 현황조사부터 실시해 추자해상풍력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전문위원인 신지형 변호사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절차적 문제는 무엇인가' 주제발표를 통해 공익을 위해 공개돼야 할 추자해상풍력사업 관련 정보가 없거나 '비공개'로 분류되는 점을 지적했다.
제주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필요하고, 공공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공개 범위가 재설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 이정준 해양다큐멘터리 제작팀 돌핀맨, 김정호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실장, 신수연 파란 센터장 등이 지정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