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해전파' 중단…국정원 대북방송 중단에 즉각반응

정부 "체제경쟁 무의미, 북한과 대화 나서야"
국정원 기조실장·감찰실장 민변출신 임명은 '우연의 일치'

지난달 12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관광객들이 북녘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한경DB

정부가 대북 방송을 중단한 당일 북한도 방해 전파 송출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50여년간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운영해온 라디오·TV 방송을 지난 22일 전격 중단한 데 호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밤 10시를 기해 북한에서 (남한 대북방송을 막기 위해) 송출하던 10개 주파수의 방해 전파가 중단됐고 2~3개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출범 후 남북 긴장 완화 조치로 접경지역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국정원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아리 등 대북 라디오·TV 방송도 순차적으로 중단했다.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대북 방송 중단 사실을 공식 시인했고, 같은 날 북한이 방해 전파 송출을 중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방송 중단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조치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한국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방송을 중단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1월 북한이 먼저 대남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의 선제 조치에 우리도 조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남·대북 방송은 과거 체제대결의 상징이나 현재 우리와 북한은 국가 체제와 역량에서 비교가 안 된다”며 “북한이 (대남 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먼저 (대북 방송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 추진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담을 쌓고는 있지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당장 쉽게 대화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급하게 대화를 추진하진 않을 방침"이라며 "우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며 우발적 충돌을 막는 작업은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 감찰실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낸 이상갑 변호사를 내정한 데 대해선 원내 인사의 시급성을 감안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8월 말 전후 2~3급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일정에 맞춰 관련 업무를 수행할 감찰실장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정무직을 제외하면 외부 인사가 국정원 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리는 감찰실장이 유일하다”며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외부 인사를 기용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에 동조한 국정원 직원들을 색출하려는 조치라는 의혹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감찰실장 인사는 과거 잘잘못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