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자 의욕 꺽지말라… 배당 소득 개편도 논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하는데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겠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공직사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조직 문화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 보고나 과장·왜곡·조작·누락 보고 등에는 엄정히 대응해달라"며 "공직사회에선 상명하복 관계 속에서 매우 조직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진다. 상사들과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가 엉터리로 이뤄지거나 누락·왜곡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국내 금융기관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써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