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는 신생아"…미국, 규제 완화하는 AI 행동계획 발표

트럼프 정부 AI 주도권 유지 목적 행동계획 발표…
취임 직후 'AI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 후속 조치,
혁신 가속·AI인프라 구축·외교안보 선도 초점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앤드류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AI 경쟁에서 승리하기(Winning the AI Race)’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AI(인공지능)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규제 완화와 이념 편향 배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국가안보 위협 우려를 이유로 외부의 AI 칩 접근을 제한했던 조 바이든 전 행정부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라고 외신은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AI 경쟁 승리 서밋' 행사 연설에서 중국과의 기술적 군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은 이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들이 모인 곳이자 AI 경쟁이 시작된 곳"이라며 실리콘밸리 기술자의 천재성과 창의성을 미국이 세계 AI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떤 외국 국가도 우리는 이기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 미국이 세계를 이끌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AI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갓 태어난 아이"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이 아이를 성장시켜야 한다. 정치와 어리석은 규칙으로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는 이(AI) 산업을 50개 주가 각각 다르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단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AI 행동계획' 관련 행정명령 3건을 직접 발표하고 서명했다. 그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간주하는 AI 도구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요 AI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가속화, 미국의 AI 제품 수출 촉진 등에 중점을 뒀다.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글로벌 AI(인공지능) 주도권 유지를 위한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AI 산업 관련 90개 이상의 연방 정책 조처가 담긴 'AI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나흘째인 지난 1월23일에 서명한 '미국의 AI 리더십 장애물 제거' 행정명령에서 180일 이내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백악관은 해당 조처들이 △AI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국제외교 및 안보 선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됐고, 앞으로 몇 주~몇 달 안에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 행동계획'에는 상무부와 국무부가 산업계와 협력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앱(애플리케이션) 등 AI 수출 패키지를 미국 우방국과 동맹국에 제공하고,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공장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고 현대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기 및 냉난방 공조(HVAC) 등 수요가 높은 인력 확충을 위한 새로운 국가 이니셔티브를 수립한다는 내용과 AI 개발 및 배치를 방해하는 과도한 연방 규제를 제거하고 규제 제거를 위한 민간 부문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계획에는 AI 산업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제거하고 기업들의 AI 인프라 구축을 막는 걸림돌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과 기술 기업들의 '규제 최소화'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계획이 엔비디아, AMD 등 AI 칩 제조업체와 구글, MS, 오픈AI, 메타 등 AI 모델 업체에 수혜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이 바이든 전 행정부는 물론 유럽 등 다른 국가와도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도 짚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행보가 AI 개발에 대한 규제를 승인한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 다른 국가와 대조적이라고 전했고, 로이터는 "국가안보를 앞세워 AI 칩 수출을 제한했던 바이든 전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고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