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기관, 손쉬운 이자놀이 그만둬야”

“공무원이 적극 일할 수 있게 조직문화 바꿔야”
이주노동자 가혹행위에 “용서할 수 없는 행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내 금융기관들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투자 확대에 신경 쓰면 국민 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며 각 부처를 향해 "기업 투자 촉진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별하게 신경 써서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거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업적을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갖고 △과도한 정책 감사 폐단 차단·적극 행정 활성화 △직권남용죄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 검토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 정부 당직 제도 전면 개편 △AI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려 가혹행위를 당하는 영상에 대해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앞으로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