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안정 추진.. 재원 마련 방안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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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에 따른 신규 기능과 행정 수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열린 '제주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에서는 보육기능 이관에 따른 별도 재정 항목 신설이나 교부금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와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유보통합 특례 조항 신설과 전담조직 구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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