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미국과 무역협상 위한 카드로

"미국 새 기술로 품질 관리 가능해져"
호주, 2003년 이후 미 쇠고기 수입 제한
협상서 철강·알루미늄·의약품 관세 깎을 듯

이달 17일 미국 일리노이주 마운트프로스펙트의 한 식료품점에 쇠고기 상품이 놓여있다. 마운트프로스펙트=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준비 중인 호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해제했다. 자국 쇠고기 시장 개방을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낮추는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줄리 콜린스 호주 농림수산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다음 주부터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사육되고 미국에서 도축된 쇠고기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린스 장관은 미국이 도입한 새로운 품질 관리 조치가 호주의 식품 안전 및 검역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소가 태어날 때부터 도축될 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추적 프로토콜'을 도입, 질병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콜린스 장관은 "지난 10년간 수입 쇠고기에 대한 엄격한 과학 및 위험 기반 평가를 실시했다"며 "이제 미국의 생물 보안 관리 수준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호주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비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주에 상호관세 최저한선인 10%만 요구했지만 철강·알루미늄에는 50%를, 의약품에는 최대 200%까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해당 품목들은 호주의 주요 수출품인 탓에, 호주는 자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앞세워 이들 품목들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는 2003년부터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고, 2019년부터는 미국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도축된 소에 한정해 수입을 허용했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캐나다·멕시코에서 길러지는 경우가 많아, 그간 호주의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많지 않았다. 반대로 미국은 호주의 가장 큰 쇠고기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 수출액이 92억 달러(약 12조6,000억 원)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호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고 호주산 쇠고기를 일방적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