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주택, 탄소 배출과 안전관리·건설인력 문제 해법”…인센티브 등 제도 지원 필요

24일 국회 ‘지속가능 모듈러건설산업 활성화 세미나’
탈현장공법, 공기단축 효과도
업계 “표준화·대량생산 어려워 공사 단가 높아, 인센티브 강화해야”

모듈러건설산업이 기후 변화 위기, 건설 안전 관리 강화, 건설 인력 노령화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기존 공사에 비해 공사비 단가가 높아 건설사들의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모듈러건설산업 활성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박지윤기자

장형제 한양대학교 스마트융합공학부 교수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모듈러건설산업 활성화 세미나’에서 “국내 건설산업은 노동생산성 악화, 노동자 고령화, 건설근로 인력 부족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며 “모듈러건축을 활용하면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뿐 아니라 날씨 등 현장 여건과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한 데다 표준화·자동화를 통해 안전 관련 문제가 적고 하자 발생 가능성도 낮아 하자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모듈러 시장 규모는 2018년 123억원에서 2022년 1757억원으로 4년 만에 14배 성장했다. 오는 2030년에는 2조원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외 모듈러 시장이 2030년 337조원으로 확대되는 것에 비하면 국내 시장 규모는 200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장 교수는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 모듈러건설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했지만 국내 산업 규모는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국내 건설 시장에서 모듈러주택을 지었을 때 들어가는 원가에 비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형제 교수는 국내 모듈러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환경 조성, 인센티브 기준 마련, 발주방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장 교수는 “모듈러주택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용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등 발주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작, 운송, 설치가 필요한 모듈러 구조 특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듈러주택을 제작할 때 공장에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일괄 시공하기 때문에 분리 발주해 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공사가 공기 단축을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제안해도 모듈러 공법과 관련한 기준 단가가 없어서 총 사업비를 편성하기 어려워 기존 공법을 선택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는 모듈러 제조를 위한 금융 지원, 선급금, 기성 인정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혁 GS건설 Prefab사업팀장은 “모듈러 제조 시 자재 발주 등 초기 투입 금액이 많아 현금 흐름이 악화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선급금 제도를 활용해 현장 설치 시에만 기성 공사비를 인정하는 방식에서 단계별 제조 진도율에 따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모듈러 제조 공장을 마련하고 운영할 때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은데 공장시설, 매출 채권 등을 담보로 저리 금융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모듈러 제조 활성화를 위해 제작 전 설계를 확정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제조 과정 인증을 받으면 본 제작 시 별도의 감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도 모듈러건설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에 관한 연구개발(R&D)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000가구를, 2030년 이후부터는 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모듈러건설 방식으로 짓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진흥민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은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싱가포르 역시 건설 인력 부족 현상 때문에 탈현장공법(OSC)을 택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 역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사무관은 “국내 건설산업은 99% 이상이 현장 공사로, 모듈러건설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체계를 바꾸기 위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장 공사 대비 30% 이상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때문에 민간이 진입을 꺼리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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