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도 서러운데…" 아산·당진 특별재난지역 미선포 후폭풍

미선포 책임 공방 아쉬움 증대, 아산시 당진시 추가 지정 총력

충남 아산시와 당진시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되지 않으며 후폭풍이 일고 있다. 두 자치단체는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총력전을 선언했다.

특별재난지역 미지정을 둘러싸고 당진지역 정치권은 책임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용선 당진당협위원장은 지난 23일 당진시가 특별재난지역에 빠진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당진 방문이 "단순히 언론에 보여주기 쇼를 위한 방문"이라고 폄훼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지역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정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기재 부위원장은 "윤호중 장관이 가장 먼저 당진을 방문해 격려했다고 해서 곧바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다. 구태정치"라고 일갈했다.

아산시도 수해 피해 현장을 찾은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태흠 충남지사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공식 요청했지만 1차 선포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분위기이다. 아산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의한 김희영 아산시의원은 "아산의 피해상황도 심각한데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되지 않아 시민들한테 너무 송구스럽다"며 "2차에는 꼭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은 25일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피해현장 조사를 위해 23일 아산을 찾은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등 실태조사단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서 오 시장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 응급복구를 진행 중이지만 지방정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며 "고령층 이재민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해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당진시와 아산시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당진시는 피해액이 236억 원에 달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했다는 판단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24일 오전 8시 기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액은 총 236억 원이다. 공공시설 피해 조사는 7월 27일까지, 사유시설은 7월 30일까지 입력할 수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시가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점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복구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산시는 잠정 집계된 피해 규모가 도로·하천·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1471건, 367억 3000만 원이다. 읍면동별 피해 조사가 계속 진행 중으로 최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조속히 피해 규모를 확정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조에 따라 통상 피해 조사를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올해 4월 법령 개정으로 긴급한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생겼다. 서산과 예산 등 지난 22일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은 이 조항이 적용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복구비 지원 등 주민 지원이 가능해지며, 지방정부도 국비 지원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