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빠진 한미 통상협의…'반쪽협상' 우려에도 "타결 가능성 충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5.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관세 협상을 위한 한미 재무·통상 '2+2 협의'가 갑작스럽게 취소됐지만 통상 분야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반쪽짜리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철저히 준비해 온 만큼 최종 협상 타결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3~25일 방미 기간 중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덕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미 정부 주요인사와의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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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단독 협의…"준비 충분, 성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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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요구하는 관세 협의가 △관세 △비관세 △환율 △대미투자 △국방 등을 포괄하하는 '패키지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무 분야가 빠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협상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핵심 통상 이슈에 집중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에 나가있는 협상팀은 △비관세 장벽 △품목 관세 △산업 협력 △에너지 협력 등에 관한 의제를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본부장의 카운터파트너인 USTR은 비관세 장벽 문제를 주로 다룬다. USTR은 매년 3월 발간하는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외국 정부의 무역, 기술장벽, 통상 현안을 평가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한다.

올해 NTE는 한국에 대해 14페이지에 걸쳐 8개 영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유전자변형작물(LMO) 승인절차의 비효율성 △해외 기업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위치정보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이다.

NTE에 거론된 비관세 장벽은 대부분 협상 테이블에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민감 사안은 배제하되, 연료용 작물 등은 일부 개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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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관세·산업협력도 협의…에너지 수입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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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 라이트 에너지장관,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을 만난다. 러트닉 장관과는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전략 산업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는 25%의 품목관세가 매겨져 있다. 정부는 기존 품목은 물론, 향후 적용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의약품 등도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관련 협상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 방안이 논의된다. 에너지 수입 확대는 대미 무역흑자 축소 카드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자원 안보 확보와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전략이다.

다만 협상 패키지에 포함 될 주요 의제인 환율과 대미투자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협조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 현재 협상팀은 미국측에 1000억달러(약 137조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미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 등의 업무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환율 역시 거시경제를 다루는 기재부의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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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지연 우려에도 "타결 가능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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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의가 무산되면서 협상 지연 우려도 커진다. 다만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의 상황과 정부의 협상 의지 등을 감안하면 관세 부과 시한인 다음달 1일 전에 협상 타결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현재 한미 양측은 서로가 서로의 협상 카드를 잘 안다'며 "아마도 실무 단계에서는 90% 정도 협상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협의 내용을 한 두가지 넣거나 빼는 정도가 남았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협상 내용을 각국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이것을 사인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팀은 당초 계획했던 줄라이 패키지보다 더 다양한 패키지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패키지를 만들었으니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