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러 제재안 표결 연기…트럼프 '50일 압박'에 물러서

김연숙 2025. 7. 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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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압박하면서 '50일 기한'을 제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려는 미 의회의 움직임이 일시 중단됐다.

당초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달 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 14일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압박 발언이 나온 후 입장을 바꿨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50일 안에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그 교역국까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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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러 조치 강요 원하지 않아"…의회 배제·제재 연기 결과
2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 [AFP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압박하면서 '50일 기한'을 제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려는 미 의회의 움직임이 일시 중단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달 중 예정됐던 상원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과 리처드 블루멘털(민주·코네티컷) 의원이 공동 발의한 러시아 제재 법안의 표결이 연기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 또는 러시아산 우라늄이나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최소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달 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 14일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압박 발언이 나온 후 입장을 바꿨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50일 안에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그 교역국까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린 그와 협력하길 원한다"며 "그가 법안을 승인할 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달가워하지는 않는다. 이에 백악관과 상원은 법안을 둘러싼 협상에서 대통령의 제재 권한 범위를 두고 교착에 빠졌다고 NYT는 전했다.

법안은 일반적으로 제재에 포함되는 표준 조항을 담고 있어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재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정을 거부하거나 협정을 위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해야 하지만, 그러한 조치를 강요받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지 않는다는 게 백악관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현재로서는 일방적으로 대러 관세 부과를 위협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미 의회는 논의에서 배제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최소 50일 지연된 셈이 됐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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