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으로 카드깡 안 돼요"…경찰, 불법 양도·허위매출 등 특별단속

경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한 카드깡, 카드 양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부터 11월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민생소비쿠폰으로 결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결제 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뒤 매출 발생액을 카드사·국가로부터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한 개인 간 직거래 사기와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 양도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경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허위 가맹점 등에서 물품거래 없이 환전이 이뤄질 경우 불법 유통업자만 환전 차액으로 수익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소비쿠폰 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비쿠폰 가맹점의 허위매출 발생은 사기에 각각 해당할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후 인지수사를 진행한다.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각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