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진 북항 재개발…BPA 관계자 등 무더기 기소

부산지검, 6명 구속 등 15명 기소
내부정보 유출해 특정 시행사 낙찰
사업 취지와 달리 '생숙' 들어서

북항재개발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 북항 재개발을 둘러싼 민관 유착 비리의 전모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사업을 둘러싸고 백억 원대 뇌물이 오고 가는 동안 사업의 공공성은 무너져 내렸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국원 부장검사)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부산항만공사(BPA) 전 부장 A씨와 시행사 대표, 대기업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15명을 기소하고, 이들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북항 재개발은 노후한 북항 부두를 개발해 시민 여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BPA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항만 재개발 사업이다.

BPA는 사업 취지에 맞게 상업·업무지구 D-3블록 경쟁 입찰에서 특급호텔 등 관광·비즈니스 중심 시설을 도입할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 주거형으로 변경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 업체는 낙찰을 못 받도록 낮은 점수를 주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2018년 3월부터 11월 사이 D-3블록 경쟁 입찰 과정에서 BPA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 기준, 평가위원 후보군 정보 등을 사전 유출하고 협의해 최종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으로부터 사전 정보를 입수한 시행사 측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 계획을 숨긴 채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준비했다. 시행사는 또 평가위원 6명을 추천했는데, 5명이 실제 평가위원에 선정됐다. 위원들은 시행사 측 컨소시엄에 최고점을 매겨 D-3블록은 시행사 측이 낙찰받았다.

해당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은 2019년 8월부터 10월 사이 낙찰받은 사업계획과는 달리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부산시는 BPA 측에 의견을 물었는데, A씨는 해당 컨소시엄이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 사업계획을 제출해 낙찰받은 것처럼 허위로 공문을 보냈다. 부산시는 이를 믿고 2020년 4월 D-3블록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했다.

이 SPC는 2021년 3월쯤 8235억 원 규모로 생활숙박시설 등을 분양해 순이익 77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BPA 전 간부에게 용역계약을 가장해 뇌물 11억 원을 제공했다. 또 BPA 등을 상대로 청탁한 미국인 브로커에게 150억 원을 지급하고, 또 다른 브로커에게 40억 원 상당 수익 지급을 약속했다.

북항 재개발 비리 사건 범행 개요도. 부산지검 제공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비리 혐의를 포착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1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BPA 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부산지검은 시행사 측이 취득한 540억 원 상당 재산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미국인 브로커가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129억 원 상당 재산도 추징 보전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부산항만공사 담당 간부가 공적 의무를 저버린 채 시행사와 유착해 사업의 공공성을 심히 훼손하고, 부산시와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부정부패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부정부패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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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