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석 달 만에 9인 체제... 김상환 소장 "믿고 승복하는 재판해야"

김상환 헌재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
오 재판관은 12·3 불법계엄 사태 언급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관 출신으로 헌법재판소장직에 오른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소장이 6년 임기를 시작하며 헌재 신뢰 강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영준(56·23기) 신임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 결정에 경의를 표하며, 약자 보호에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1시 김 소장과 오 재판관 취임식을 열었다. 법관 시절 두 차례 헌재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김 소장은 "15년 만에 헌재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며 취임사를 열었다. "그사이 국민의 신뢰 위에 더욱 굳건해진 헌재 모습을 보게 돼 너무나 기쁘다"는 인사도 건넸다.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승복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자신의 주요 책무 중 하나로 '신뢰 제고'를 뽑았다. 김 소장은 "그 중심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란 본질적 과제가 있다"며 "37년 역사에 만족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선고 결과에 이르는 논리를 결정문에 보다 친절히 담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외관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소장은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선 안 된다"며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보화시스템 개발 및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 재판관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소회로 취임사를 시작했다. 오 재판관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국민들은 불의에 맞서 항거했고, 국회와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어두움을 걷어내는 빛의 소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현시대에 필요한 헌법 이념도 언급했다. 오 재판관은 "헌법에 흐르는 일관된 정신은 '치우침 없는 조화와 균형'"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분열과 갈등은 이러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통합·조정돼야 하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재판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자신 역시 관행에서 벗어나 역동하는 사회에 발맞추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오 재판관은 "우리 사회 변화의 흐름 및 사회적 약자나 소수가 처한 현실과 원인에 주목하면서 이를 어떻게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수용하고 사회적 공감대 속에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 깊이 고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소장과 오 재판관 취임으로 헌재는 4월 18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약 석 달 만에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김 소장은 이강국 전 소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지낸 소장이 돼 6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