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관세’ ‘동맹 현대화’ 투트랙으로 압박 강화

더 많은 양보 얻기 전략…한국 정부 “전작권 전환은 별개 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관련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한인 8월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25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미국의 일방적 통보로 연기됐다. 미국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유럽연합(EU)과도 ‘타결 임박설’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에 더 큰 양보를 압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은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 견제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하고 국방비도 대폭 인상하라는 ‘동맹 현대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관세와 안보의 투트랙에서 모두 거세지는 모양새다.

미국은 최근 한국과의 외교 협의 과정에서 ‘동맹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11일 한국을 찾은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와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의 협의에서 이런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당시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 등에서 한미동맹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하고,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증액하라는 것이 ‘동맹 현대화’에 담긴 미국의 요구다.

이어 미국이 지난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고 대만 유사시 한국도 역할을 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외교부는 “한미 외교차관회의에서 그런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24일 냈다.

‘동맹 현대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이 아닌 오래된 미국의 요구다. 중국의 군사·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쟁에서 힘에 부치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등 동맹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지난해 10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문서를 승인했고,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을 중심으로 이런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동맹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오는 8~9월 공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과 ‘해외 미군 배치 검토’(GPR)에서 이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면,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한국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 전작권 전환 등이 본격적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국방비 부담 급증은 물론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관세 협상을 하면서 전작권 전환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재 정부는 이 문제를 서로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은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가게 되겠지만, 현재 관세 협상과 관련해 그런 협상이 진행중인 것은 전혀 없다”며 “미국과 전작권 협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억지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전작권 전환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도 “전작권 전환은 미국 국방 정책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한미 관세 협상안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우선 미국과 관세 협상을 잘 진전시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큰 틀에서 관세와 안보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