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신임 헌재소장 “국민 신뢰 굳건히…재판 이해 쉽게 만들겠다”

“30년 법관 생활 동안 국민 바람 잊지 않고자 노력”
“재판 절차 투명성 높여 국민의 절차 접근성 확장”
“결정문을 평이한 단어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사진)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24일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소장으로서 내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통해 "국민 신뢰의 중심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있다"며 "30여년의 법관 생활 동안 우리 헌법 탄생을 위한 국민의 희생과 헌법 조항 하나하나에 담긴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잊지 않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추상적 헌법 조항을 현실에 구체화하고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갖고 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통해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판 절차가 합리적인지, 심리가 민주적 토론을 거쳐 충실하고 객관적인 논증을 담아내는지, 종국결정이 우리 헌법의 뜻과 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관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헌재소장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헌재 결정문에 대해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용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헌법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리 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은 국민의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결정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헌재소장은 6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헌재는 지난 4월 18일 문형배 전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석달만에 9인 완전체가 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