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대통령 엄포에 떨고 있는 ‘주포들’

허술한 감시와 솜방망이 처벌 속 활개 친 ‘세력들’, 근절될까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금융권은 이번 규정 제도화로 자본시장에 만연했던 주가조작을 근절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주가조작을 더 빨리 적발하고, 더 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개인정보가 아닌 주식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기반 감시가 이뤄진다. 지난해 기준 감시 대상 주식 계좌 수가 2317만 개, 주식 소유자 수는 1423만 명이었다. 개인정보 활용 시 감시 대상이 약 39% 감소하는 만큼 업무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과징금 기준도 강화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은 기존에 고의성 등에 따라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까지 산정해 부과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소 1배부터 시작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기본과징금도 부당이득의 0.5~1.5배에서 1~1.5배로 높아지고, 공시 위반은 최소 기본과징금이 법정 최고액의 20%에서 40%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주가조작이 성행한 배경으로 '허술한 감시망'과 '솜방망이 처벌'이 거론돼온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적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가조작이 적발되더라도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형사처벌 특성상 입증 책임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불공정거래 행위 중 불기소율은 55.8%에 달한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끝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2020년 기준 59.4%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이중 40.6%는 집행유예였다. 실제 '라덕연 주가조작'이나 '청담동 주가조작' 등 굵직한 사건에서도 주범을 제외한 핵심 인물 대부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범죄수익 환수도 쉽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심리와 금융당국 조사에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이 빼돌려지기 충분한 시간이다.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동결된 채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가 많은 만큼 주가조작을 통한 범죄수익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주포'들은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부를 거머쥐면서도 처벌을 피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아왔다. 처벌보다 이익이 큰 '남는 장사'인 셈이다. 이 때문에 재범률도 높다. 금융위가 2021년 적발한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전체 피의자 99명 중 21.2%에 해당하는 21명이 전력자였다. 5명 중 1명은 동종전과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 '바른투자연구소 주가조작' 'SG증권발 주가조작' '루보 주가조작' 등의 사회적 논란이 됐던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도 모두 재범자였다.

금융권은 금융위의 법 개정이 주가조작을 근절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