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섬 3개로 쪼개면 인건비만 年 120억원 상승…공무원 212명 증원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이뤄지면 인건비만 12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공무원 증원을 비롯해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추가 선출 등이 원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에서 예산정책처는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가정해 2031년 6월까지 5년간 총 622억6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문대림 의원(제주시 갑)도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김한규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소위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해 2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제주도가 수행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인력 증원을 가정해 비용을 추계했다. 인구는 서제주시 25만명, 동제주시 23만명, 서귀포시 18만명으로 조정돼 세수와 경제기반이 비슷해진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으로 행정시 체제가 폐지되고, 3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공무원 21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봤다.
공무원의 평균 근무기간(20~30년)을 기준으로 9급 공무원이 10~13년 정도 일했을 때를 가정해 7급 11호봉으로 증원 공무원 212명의 인건비가 책정됐다.
2024년 기준 연봉 4107만7000원으로 212명을 계산하면 연간 92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더해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면 2030년께 인건비는 97억원 정도로 오른다.
기초의회 설치에 따른 의정비도 늘어난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으로 제주도의회 의원은 기존 45명(교육의원 5명 포함)에서 23명으로 22명 감소하는 대신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기초의원 총 41명을 새롭게 선출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간 차이가 있다.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광역의원 월 150만원 이내, 기초의원은 월 120만원 이내다. 더해 보조활동비도 50만원과 30만원 이내로 차이가 있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의회 의원 1인당 인건비는 약 9000만원씩 연간 2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에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의원은 6300만원 씩 연간 25억원 규모의 지출이 발생해 연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가 5억7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이를 토대로 예산정책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내년 7월 도입되면 5년간 총 622억61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지출될 것으로 봤다.
연도별로 ▲2026년 7월~12월 71억원 ▲2027년 118억7000만원 ▲2028년 120억8600만원 ▲2029년 123억600만원 ▲2030년 125억3000만원 ▲2031년 1~6월 63억6800만원 등이다.
공무원 증원과 의정 활동비 증가, 기초자치단체장 추가 선출 등으로 2027년 한해 추가 인건비만 119억원 상당이고, 연봉 인상률에 따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형태다.
이번 비용추계에서 시장·시의원 선출 비용, 지방세시스템 등 정보화 시스템 정비 비용, 명칭 변경 등 다양한 유형의 행정비용은 제외됐다. 현재로서는 비용추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동제주시는 현 제주시청 청사, 서제주시는 제주도청 제2청사, 서귀포시는 현 청사를 활용할 계획을 반영하면 청사 마련 비용은 없지만, 의회 공간 조성 등 리모델링 비용도 추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도민사회가 기초자치단체 3개든 2개든 하나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주문하고 있고, 제주도는 오랜 숙의를 통해 나온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연내에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