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BPA 전 간부 등 15명 기소

내부 정보 토대로 특정 시행사 측이 낙찰받아 수천억원 수익
부산지검 "인허가 비위 수사해 부정부패 사건의 전모 규명"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 항만재개발사업인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리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 전 간부 등 15명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BPA 재개발사업단 전 투자유치부장 A씨 등 15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모두 6명이다. 공개경쟁 입찰 관련 내부정보를 특정 사업자에게 제공한 A씨, 그 대가로 11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시행사 대표 B씨,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을 준비한 대기업 시공사 임원 C씨, 브로커 D·E씨 등이 핵심 피의자다.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9명은 부당 낙찰에 가담한 시행사 및 시공사 임원, 설계사무소 소속 건축사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브로커 등의 청탁을 받고 공모지침서 초안 및 평가 기준 등을 유출했고, 이를 입수한 시행사는 평가 고득점을 위해 생활 숙박시설 건축 계획을 숨긴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준비했다.

앞서 BPA는 재개발사업 취지에 따라 부산 북항의 '상업·업무 지구 D-3블록' 경쟁 입찰시 특급호텔 등 관광·비즈니스 중심의 대규모 집객 유도시설 도입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었다.

또 주거형으로 변질될 수 있는 생활 숙박시설을 도입하는 업체는 낙찰받지 못하도록 낮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A씨는 사업계획 평가 직전에 평가위원 후보 풀을 유출하면서 시행사에 평가위원 추천을 부탁했는데 시행사가 추천한 6명 중 5명이 실제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들 평가위원이 최고점을 부여한 덕에 시행사 측이 참여한 한 컨소시엄이 'D-3블록'을 낙찰받았다.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F사가 2019년 8월 낙찰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생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부산시에 신청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시가 BPA에 의견을 요청했는데 A씨는 해당 컨소시엄이 처음부터 생활 숙박시설 사업계획으로 낙찰받은 것처럼 허위로 회신했다.

시는 이를 믿고 2020년 4월 F사에 D-3블록 생활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했다.

그 결과 F사는 이듬해 3월 D-3블록에 건립 중인 생활 숙박시설 등을 분양해 8천235억원의 수익을 냈다. 검찰은 순수익이 770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시행사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용역계약을 가장해 A씨에게 11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또 BPA 등을 상대로 청탁을 담당한 미국 국적 사업가인 브로커 D씨에게 150억원을 지급했고, 다른 브로커 E씨에게는 40억원 상당의 수익 지급을 약속했다.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2024년 1월 5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 수사 대상이던 BPA의 다른 간부 1명이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 1명에 대한 인허가 비위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 부정부패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생활 숙박시설 분양에 따른 시행사의 540억원 상당 사업 시행 이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브로커 D씨가 취득한 150억원의 로비 대가에 대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129억원 상당의 재산도 추징보전 조치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항만기능이 정체되고 노후한 북항 부두를 개발해 시민들의 여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2030년까지 부산 중구와 동구 일대 383만㎡에 8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우리나라 최초·최대 항만 재개발사업이기도 하다.

2007년 11월 BPA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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