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대북방송 중단하자…北도 전파방해 주파수 10개 송출중단

이례적으로 신속한 반응
“北, 韓 예민하게 주시 중”
북한과 대화 가능성 주목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국정원 제공]

북한이 지난 22일 한국의 대북 방송을 방해하는 10개 주파수의 전파 송출을 중단했다.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 전면 중단에 호응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밤 10시를 기해 북한에서 송출하는 방해 전파 10개의 주파수가 중단되고 2~3개만 남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조치는 최근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앞서 국정원은 이달 초부터 국정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아리 등 대북 라디오·텔레비전(TV) 방송을 순차적으로 중단했다.

국정원은 대북 방송 중단 사실을 22일 공식 확인했는데, 같은날 북한이 방해 전파 송출을 중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에 (방송 중단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조치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반응이라는 평가다. 그는 “북한이 한국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담을 쌓고는 있지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당장 쉽게 대화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미북대화 관련) 확실한 메시지를 발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우리가 북한에 선제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는 일부의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북한이 먼저 대남 방송을 중단한 점을 언급하고 “북한의 선제 조치에 우리도 조처한 것”이라고 했다.

체제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판단도 있었던 모양새다. 이 관계자는 “대남 방송이나 대북 방송은 체제 대결의 상징인데 우리와 북한은 비교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남 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정부가 먼저 (대북 방송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정원의 기존 대북 심리전 방송 담당 조직은 앞으로 안보 위험 탐지와 조기 경보, 한국 국익 현안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 확산 등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바뀔 예정이다.

한편 국정원 감찰실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낸 이상갑 변호사를 내정한 데 대해서는 원내 인사의 시급성을 감안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이 변호사에 대한 감찰실장 내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정권의 비상계엄 조치에 동조한 국정원 직원들을 색출하려는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가 국정원 내부 사정에 어두운 외부 인사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찰실장 인사는 과거 잘잘못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8월 말 전후 2~3급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일정에 맞춰 관련 업무 책임이 있는 감찰실장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외부 인사가 국정원 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리는 감찰실장 자리 하나”라며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외부 인사를 모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