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밝혔지만… ‘인사검증’ 수석급 직책 신설 필요

■ 李정부, 추천·검증체계 불투명
文정부 ‘인사추천위원회’ 가동
尹정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李정부, 성남·경기라인이 맡아
대통령실 “세평수집 강화할 것”
사상 초유 현역의원 낙마 계기
‘갑질’ 근절 장치 마련 목소리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최종 낙마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 점검과 체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임 문재인·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인사추천 체계가 불투명한 탓에 ‘밀실 인사’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여당 의원들은 사상 첫 현역의원 낙마에 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반면 보좌진 사이에서는 ‘의원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사적 영역을 포함한 문제들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며 “세평 수집을 강화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속사정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점이 노출된 원인으로는 전임 정부와 다른 불투명한 인사추천 체계가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초대 내각 인선에 난항을 겪자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인사수석·안보실장·정무수석·민정수석 등이 참여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했다. 인사·민정수석실에서 5∼6배수 명단을 인사추천위에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후보자를 3배수 정도로 압축하는 방식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4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 총 20명 규모로 꾸려졌다.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도 쳤다.

이재명 정부는 성남·경기 라인 핵심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이 인사검증을 도맡아서 담당하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제외한 다른 핵심 참모들은 인사검증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국민추천제 형식의 개방적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에도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사수석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기획관이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에는 인사를 담당하는 ‘수석급 직책’도 없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초유의 현역의원 낙마 사태에 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여가부 장관으로) 강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는 데는 이견이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강 후보자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강 후보자의) 사퇴 자체는 당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계속 살려가기 위한 결단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당내에서) 강 후보자의 판단이 잘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훨씬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서는 강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의원 갑질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실 보좌진은 “고용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는 의원 갑질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게 보좌진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김대영·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