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배터리 특허 침해’소송… 中 기업 상대로 3차례 연속 승소

獨법원, 신왕다 기술 침해 판단
中 무분별 사업 확장 견제 평가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인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신왕다와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중국 기업들이 유럽을 비롯한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무분별한 특허 침해를 막고, 이들의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라이선스(사용 허가권) 협상 및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튤립 이노베이션은 지난 17일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관련 소송에서 독일 법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기술은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다.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특수 코팅한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을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전기차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고출력·고용량 배터리 개발을 위해 적용되는 기술이다.

독일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신왕다가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를 독일 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도 명령했다. 법원 판결은 즉시 집행되지만 항소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들의 무분별한 ‘저가 공세’ 등을 방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