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에 불편 끼치던 낡은 세무조사 과감히 개선”

박준희 기자 2025. 7. 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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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경제 위기 속 '친(親)납세자 세정'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사진) 신임 국세청장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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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 취임
“고액·상습 체납자 전수 조사… 숨겨둔 재산까지 반드시 징수”

“대내외 경제 위기 속 ‘친(親)납세자 세정’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사진) 신임 국세청장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임 청장은 이날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몰래 숨겨둔 재산까지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세행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으로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 걸쳐 ‘AI 대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이 오늘날 세정의 변곡점이 됐듯, 앞으로의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청장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해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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