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촉구 활동가, 1심서 집시법 위반 혐의 부인

지난해 7월 20일 대통령 관저 인근서 연 소요문화제
검찰 "기준치 초과해 타인에게 피해…경찰 명령 위반"
변호사 "집회에 소음 불가피…정치 집회 편향적 제한"

[서울=뉴시스] 이재원 인턴기자 =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이다. 불꽃페미액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차 공판이 열리기 1시간 전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집회가 '유쾌하고 평화적이며 적법한 집회'였다고 주장했다. 2025.07.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이재원 인턴기자 =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소음 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단체 활동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정모(27)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의 법률대리인 강솔지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해당 지역 기준치를 초과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과 관할 경찰서장의 소음 금지 및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정씨 역시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불꽃페미액션은 2016년 5월 21일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성평등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들은 탄핵 청원이 완료되는 2024년 7월 20일에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인근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관저 앞 관둬 소요문화제, 우리의 소원은 탄핵!'을 주관했다.

당시 집회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청년 문화예술·R&D 관련 예산 삭감 ▲기후위기 방조 등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요문화제의 소요는 소란하고 요란한 집회라는 의미인데 집회 주최자에게 소요죄 적용하는 데 저항하는 의미로, 민주노총이 2015년 12월에 진행한 3차 민중총궐기 때 사용된 바 있다. 이번 불꽃페미액션의 집회 역시 K-POP 디제잉 공연을 하고 참가자들이 춤을 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집회가 4개월가량 지난 2024년 11월 29일에 집회 신고자 정씨를 소음 규제 위반으로 서부지법에 약식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4월 25일 정식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5월 9일 인용하며 이날 재판이 진행됐다.

불꽃페미액션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재판 1시간 전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집회가 '유쾌하고 평화적인 집회'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음 측정 예외 장소인 공원이었고 ▲소음으로 인해 타인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음 유지 명령 및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공소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회견에서 강 변호사는 "집회는 본질상 더 많은 시민에게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활동이기에 일정 수준의 소음은 불가피하다"며 "소음 규제가 정부 비판 집회에만 유독 엄격하게 적용된 지난 몇 년을 보면 집회에 대한 편향적 제한이 존재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사회를 맡은 현아씨는 "케이팝과 윤석열 탄핵을 함께 외친 건 우리가 처음"이라며 "단체와 소요문화제를 기소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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