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B·C 착공 ‘빨간불’…국토부 물가특례 도입 총력 [이재명정부 주택공급 시작]

공사비 상승에 민간투자자 이탈
3기 신도시 공급효과 차질 우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C 노선의 공사비 인상을 위해 ‘물가특례’ 도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물가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성 악화로 삽 조차 뜨지 못하고 있기 떄문이다. GTX B·C 노선이 자금난으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3기 신도시 공급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

24일 관계부처 및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철도국은 GTX B·C 노선이 물가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까지 매일 찾아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기재위 의원실에 “물가특례 도입이 안되면 GTX 착공이 어렵다”며 “기재부 좀 설득해달라”고 읍소 중이라는 후문이다.

국토부가 물가특례 도입에 매달리는 건 공사비 상승으로 노선 착공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다. 물가특례는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따라 사업비 조정을 쉽게 반영하기 위한 대책이다. 코로나 19 시기 공사비 상승분을 보전해주는 물가특례 적용이 돼야 GTX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데, 2023년, 2024년 발표한 두 차례의 물가특례 적용 대상에서 GTX B·C노선은 제외됐다.

특례 적용기준이 각각 착공을 시작했거나, 실시협약 체결 전으로 한정된 탓이다. B·C 노선은 실시협약을 했다는 이유로 빠지게 됐다. 자금난으로 착공이 미뤄지자 민간투자자들도 하나 둘 이탈하는 중이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급등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고 읍소한다. 실제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2021년과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5%, 5.1% 오른데 반해 건설투자비는 8.6%, 7.8%가 뛰었다.

GTX B노선의 개통 목표시기는 2030년, C노선은 2028년이다. 지금 추세로면 두 노선 모두 2031년은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노선은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핵심으로 보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공급효과를 살릴 수 있는 핵심 열쇠로도 꼽힌다. 1·2기 신도시가 교통난으로 애를 먹었던만큼 GTX가 제때 뚫려야 정책 효과를 높이고, 지역격차 해소도 꾀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시간도 마냥 여유롭지 않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총사업비 조정을 다시 하기 위해 타당성 재검토를 받을 경우 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업규모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하자니, 이조차도 1년 이상을 흘려보내야 한다.

국토부의 설득에도 기재부는 물가특례 적용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감사원 또한 민간투자사업기본법 절차상 이행을 권고하며 사실상 판단을 유보했다. 이러다보니 기재부도 “증액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세번째 물가특례 도입을 어떻게서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물가특례를 적용받으면 최대 4.4%를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데 2000억원 안팎의 공사비를 추가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이정도만 늘어나도 착공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안정성이 중요한 교통 사업에서 공사비 인상이 불발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적인 예로 경부선만 봐도 처음 전선 개통시기가 1905년으로, 120년 전 노선을 쓰고 있는 셈이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