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관세 왜 깎아, 우리가 불리"…디트로이트 민심 부글

일본 자동차 관세 15%로 낮추자 현지 업계 반발,
"일본이 은행 역할" vs "제조업 부활 돈과 맞바꿔"

23일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서 수출용 자동차들이 주차된 모습. 이날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고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자동차 품목관세를 총 15%로 낮춰주자 미국 자동차 업계와 마가(MAGA·미국을 더 위대하게)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 대일 무역적자의 80%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쏠려있는데, 정작 자동차 관세를 낮춰줘 근본적인 적자 구조를 손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미국 자동차정책위원회(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의 매트 블런트 회장은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일본차는 미국산 부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미국산 함량이 높은 북미산 차량보다 낮게 관세를 부과하는 건 미국산업과 노동자들에게 나쁜 거래"라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부품 관세(25%), 철강·알루미늄 관세(50%)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총 관세율에서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미국에 투자하는 55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일본에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춰줬다. 이른바 '디트로이트 3인방'을 비롯한 자동차 업계는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자동차 관세율을 낮추면 대일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는 반발이다.

미일 무역 합의 내용/그래픽=김다나

미일 무역합의 내용은 남은 상대국들에게 자동차는 물론 반도체와 의약품 등 산업별 품목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 이는 잠재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에서 핵심 기둥을 훼손할 수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이미 국가별로 품목관세 감면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미일 무역협정은 미국이 품목관세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가 됐다고 소식통이 밝혔다.

자동차 부품에 25%, 철강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본 자동차에는 15%의 세율로 무제한 차량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에 대한 자동차 관세 인하는 무역 흑자국인 영국에 준 관세 인하 조치보다 더 광범위하다. 관세 합의 1호 국가인 영국은 미국에 '할당된' 물량의 철강 및 알루미늄만 할인된 관세율로 수출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23일(현지시간)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등 일본의 무역대표단과 협상을 했다. 사진은 트럼프 책상 위 놓인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 명칭인 '재팬 인베스트 아메리카'라는 제목의 패널. 패널에는 '4000억달러'라고 인쇄된 숫자 위에 손글씨로 '5000억달러'라고 쓴 것이 보인다.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X)

반발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 국가가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한국과 유럽에 대한 압력을 높여 상대국이 추가로 양보하지 않으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상당한 불이익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제조업을 살린다는 관세 전쟁의 명분은 흐려졌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국산 자동차 제조업의 부흥을 일본의 5500억달러 '자본 투자'와 맞바꿨다는 것이다. 미일 관세 협정이 투자에 중점을 둔 것은 산업 보호보다 수익을 우선시했음을 시사한다고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밝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