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중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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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가운데 2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어제(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재해 피해 농가는 피해를 입기 전에 투입했던 생산비까지 지원 받게 되고, 재해피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국회 이원택·윤준병 의원은 농어민이 더 이상 재해로 절망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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