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과거사위원회 만들어 이재명·김용 사건 살펴봐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과거 검찰의 조작기소·수사를 밝혀내겠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국민과 민주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가 됐다"며 "검찰과거사위법을 만들어 과거사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를 밝혀내고 담당 검사를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미 박근혜 정권의 검찰을 단죄할 때 가동된 적이 있고, 공소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정당한 절차여서 법무부가 결단하고 검찰이 저항하지 않으면 당장 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배제하겠다"며, "이를 위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공소 취소 등이 적용해야 하지만, 그 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김용에 대한 재판 과정도 여러가지 증거 채택 안 되고 있어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38977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