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 토해"…결혼이주여성, 85만원 소비쿠폰 인증에 '혐오 폭격'

"너네 주려고 낸 세금이 아니다"

지난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을 받았다고 인증한 결혼이주여성의 SNS(소셜미디어) 글에 이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여성은 총 85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두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만 챙긴다"는 식의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가 확산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A씨는 캄보디아 출신으로, 지난 2월20일 한국 국적을 취득해 소비쿠폰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는 소비쿠폰 세 장을 받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용(45만원) 1장, 일반용 (20만원) 2장이다. 본인과 자녀 등 세 식구가 총 85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충남 한 농촌에 거주하는 그는 주거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돼 각각 5만원씩 추가로 받았다.

A씨의 글에는 "외국인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며 세금도 안 내는데 혜택만 받아간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극우 성향인 일부 네티즌은 "자국민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한국에 뭘 해줬다고 85만원을 받아가냐", "내 세금 토해내라" 등 A씨에 대해 심각한 인종차별을 자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85만원에 달하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던 건 그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인데다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서다.

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21일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외적으로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F-5 비자) △결혼 이민자(F-6 비자) △난민 인정자(F-2-4 비자) 등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밖의 대부분 이주민은 소비쿠폰 대상에서 빠졌다.

난민 인정자와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지방세,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특히 국내 난민 인정자는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1544명뿐으로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극히 낮다. 이들이 모두 소비쿠폰을 받아도 지급액은 2억3160만~8억4920만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