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등 잡는다" 경찰,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단속

경찰 "민생회복 소비쿠폰 악용 행위 잡을 것"
카드깡·직거래 사기·타인 양도 등 단속
"범죄수익금 끝까지 추적 등 적극 대응"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동작구 한 편의점에서 상인이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 현수막을 가게 앞에 부착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할인·현금거래 시 지원대상이 아닌 곳으로 정부 자금이 유출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 가맹점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한 후 실제 물품거래 없이 지자체(또는 판매대행점)에 원가로 환전하는 경우 불법 유통업자만 환전 차액으로 인한 수익을 독점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경찰청은 △가맹점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카드깡)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뒤 매출 발생액을 카드사·국가로부터 편취하는 행위 △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하는 개인 간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 후 인지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는 등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당초 민생침해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