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與의원들 “李정부, 한·미전략동맹으로 단계적 北비핵화”

한국전쟁 정전협정 72주년 기념 행사…“남북 평화·공존이 가장 실용적 전략”
“실용 외교 핵심은 굳건한 한·미동맹…주한미군 유지 필수, 경제·첨단산업 등 협력 필요”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23일(현지 시각)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브래드 셔먼(왼쪽 첫 번째)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최광철 KAPAC 대표, 주디 추 민주당 하원 의원, 조정식·서영교·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당 의원들은 23일(현지 시각) 이재명 정부가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재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 최광철)이 주최한 한국전쟁 정전협정 72주년 및 '한반도 평화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한·미가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키워드는 회복, 성장, 실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면서 "개성공단 사례나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보면 (남북의) 평화·공존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전략"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핵심은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라며 "그걸 위해 주한미군 유지가 필수적이며,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와 조선업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남북 관계 개선을 포함해 "한·미·일 협력 강화, 중국·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리스크 관리,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또는 제3세계 국가 지칭)와의 협력" 등 5가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경험을 공유 중이라고 소개한 뒤 "아주 케미(조합)가 잘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특별히 한·미 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갈 인연"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행사에 참석한 미 하원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열어갈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평했다. 해당 법안은 셔먼 의원이 지난 2월 세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한국 전쟁의 종전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셔먼 의원은 지난해 12월6일 하원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터무니없다"며 "그것이 실패하게 만든 한국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방미 대표단 공동단장이며 행사에 패널로 참석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은 "누구보다 먼저 불법 계엄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고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도 "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전쟁의 위기를 평화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셔먼 의원이 마련한 평화 법안이 잘 통과돼서 안정된 한반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셔먼 의원은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겠다"라며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협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