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KIEP "미·일 합의, 2+2 협상 앞두고 참고자료 삼을 것...美, '압박' 활용할 듯“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 日, 너무 많이 내줬나?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할 문제
- 日보다 높은 관세율 적용 시, 韓 '가격 경쟁력' 밀릴 것
- 미·일 합의, 참고점 생겼다는 점에서 나쁜 조건 아냐
- 역으로 시장점유율 낮은 품목 확장해보는 것도 방법
- 쌀·소고기 대신 연료용 옥수수 수입 확대?...맞물려서 이야기돼야
- 기존 韓 기업 투자, 지나간 매몰비용...美, 새로 할 수 있는 걸 따질 것
- 韓, 신규 투자 여력 있나? 일본만큼 크게 하기는 어려울 것
- LNG 개발 사업? 채산성, 건설 어려워...다른 카드로 협상할 가능성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 진행자 > 어제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절반으로 줄여졌고요. 일본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7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협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윤상하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일본이 선방한 거라고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윤상하 > 일단 지금 협상 나온 결과만 두고서 선방한 건지, 못한 건지는 중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면 봤을 때는 5,500억 달러, 760조 원을 투자한 것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 10%포인트 낮춘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사실 투자를 통해서 일본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미국의 시장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760조 대미 투자는 이전에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 때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기존 발표 분은 빼고 완전히 신규 투자 분인 겁니까?

☏ 윤상하 > 언론 보도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미국 측에서는 완전히 다 신규 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일정 부분 우리 정부에서도 이게 레퍼런스 포인트로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 협상 카드로 우리가 무엇을 쓰고 얼마 정도를 써야 될지 참고가 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실 일본이 선방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과 미국의 타결된 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짚어야 되는 건데 상호관세율 15%,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율도 결국은 15%가 됐어요, 최종적으로.

☏ 윤상하 > 맞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우리도 미국과 2+2 협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세율이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높다면 우리한테는 수출경쟁력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윤상하 >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메이커들이 미국 시장에서 다 경쟁을 하고 있고, 일본이 낮은 관세율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것보다 높은 관세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쨌든 그걸 그만큼 생산성으로부터 깎아내야 되는 측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격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줄일 거냐 아니면 소비자한테 전가할 거냐 어느 정도, 그것이 문제일 텐데 일본이 우리보다 낮은 관세율을 받아서 싼 가격에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 관세율을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받는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이게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 일본이 먼저 타결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니네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 하면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받아,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협상 전략상.

☏ 윤상하 > 예, 맞습니다. 일본이 양보를 해준 부분이 어느 정도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협상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를 레퍼런스 포인트 혹은 쪽은 레버리지로 삼아서 우리한테 압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 혹은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는 것보다 일본이라는 경제 규모, 대미 무역흑자 규모도 비슷하고 산업 구조도 어느 정도 비슷한 측면도 있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품목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점이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우리한테도 그렇게 나쁜 협상의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일본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타결된 다른 나라 보면 상호관세 같은 경우 베트남이 20%, 인도네시아가 19%, 필리핀도 19% 이렇거든요. 일본은 15%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나라의 비교 속에서 어느 지점에서 상호관세율이 타결이 될 것인가 이게 관심사가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윤상하 >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일단 지금 대미 무역흑자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나라 중에 뽑으신 나라 중에 베트남이 작년에 엄청나게 대미 무역흑자를 봤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비슷한 수준에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7~8위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00억 달러 좀 넘게. 근데 대미 무역흑자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랑 대미 수출 관계에서 경쟁관계냐, 보완관계냐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의 상호관세율 20% 안팎, 이런 수준도 우리한테는 참고가 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조금 더 우리가 일종의 타깃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일본이 주요 협상국 가운데서는 영국을 빼고, 근데 영국은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는 흑자를 크게 보는 나라는 아니고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영국을 뺀다면 일본이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일본만큼 우리도 관세율을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담은 확실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동남아 국가의 상호관세율이 일본보다 높으니까 그건 빼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타결 지은 15%라는 상호관세율보다 높으냐 오히려 1%포인트라도 더 낮추느냐 이게 결국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일단.

☏ 윤상하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시장개방에 동의할 경우에만 관세를 인하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는데 일본 보면 미국산 쌀을 75% 더 수입하기로 했고 미국산 농산물 및 기타제품 80억 달러어치를 구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다음에 방산 기업과의 계약도 연간 140억 달러 규모에서 17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런 지금 블룸버그통신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럼 시장개방의 품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가 열어야 되는 쪽이 어느 쪽이라고 전망을 하세요?

☏ 윤상하 >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농산물 개방을 크게 원할 텐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단은 쌀이나 소고기 같은 품목들은 국내에서도 민감한 품목이고 그래서 가급적 협상테이블에는 올리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 진행자 >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 윤상하 >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측면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쌀 시장 같은 경우가 사실 지난 참의원 선거 과정에서 큰 이슈 하나가 쌀값 폭등이 있었잖아요. 국내 정치적으로 일단 물가가 너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쌀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는 측면도 국내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쌀하고 소고기를 제외하고 싶어 한다면 다른 상위 품목들을 보면 우리가 대미 주요 수입 품목들이 원유, 천연가스, 그 다음에 집적회로, 자동차 이런 품목들인데 거기에 포션을 더 늘리는 방향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역으로 발상을 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별로 수입하고 있지 않은 품목들을 체크를 해서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통 크게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낮으니 미국 품목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열어주겠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순위가 낮은 품목들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도를 보면 쌀·소고기는 열지 않고 대신 연료용 작물,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에탄올을 뽑아낼 수 있는 옥수수 같은 것을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게 먹힐 수 있을까요? 미국에,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하 > 늘리는 양이나 수입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미 투자 유치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동안 계속 내세웠던 것이 대미 무역흑자, 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니까 품목도 중요하지만 그 품목의 금액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미국도 우리에게 대미 투자 늘리라고 요구를 해올 거 아닙니까?

☏ 윤상하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이렇게 이렇게 투자한다고 다 발표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신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 기업에 있습니까?

☏ 윤상하 > 제가 기업 사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뭐라고 말씀은 정확히 못 드리겠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기존의 투자는 어차피 그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협상에 있어서는 매몰 비용(Sunk cost)이니까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우리랑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대미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일본만큼 그렇게 크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제 규모의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만 글로벌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거나 오히려 앞서 나가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나 품목이나 산업에 한정 지어서 대미 투자를 유도할, 특히 첨단산업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혹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 이미 현대제철이나 나가서 다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몇 년 동안 얼마, 몇천억 원, 몇조 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향후에 그대로 진행되리라는 보장은 또 없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서는 조금 과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그것을 조절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은 신규 투자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트럼프 임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죠?

☏ 윤상하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투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점 말씀하시는 거죠?

☏ 윤상하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짧게 하나만 더요. 지금 미일 협상 타결 내용을 보면 알래스카 LNG사업 참여 이야기는 없고 언론 보도로 보면 우리 협상팀도 이 건은 협상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키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가능할까요?

☏ 윤상하 > 그 부분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사업이 저도 정확히는 잘은 모르지만 채산성 맞추기도 어렵고 건설비용, 혹은 실질적으로 건설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도 그 이외에 다른 카드들을 가지고 협상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 윤상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