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과밀학급 심각...신설 중학교 개교 지연 우려
"광주시 과밀학급 도 내 31개 시군 중 다섯 번째로 많아... 중·고교 대부분 과밀"
"교육청 협의없이 진행하는 소규모의 주택 단지의 난립과 인구 이동 잦은 특성 등 영향"
"과밀로 수업의 질 하락, 원거리 통학 문제 등 발생"
"오포 지역 학생 수 1만9천명에 달하지만 지역 내 고등학교 없어"
"내년 3월 오포 고등학교 신설로 과밀 학급 문제 해소 기대"
"오포중학교 준공 예정일 내년 8월로 기존 계획 보다 약 6개월 지연... 다량의 기반암 발견이 원인"
"학생 진학 늦어질 수 없어 오포고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 논의 중"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7월 23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자형(더불어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 & 정희우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이자형 경기도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자형: 네 반갑습니다.
● 박성용: 네. 그리고 오늘도 정희우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희우: 안녕하세요.
● 박성용: 오랜만에 시선공감을 찾아주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네 반갑습니다.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박성용: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죠. 오늘 주제는요. "광주시 과밀학급 심각...신설 중학교 개교 지연 우려" 인데요. 희우 씨 먼저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우: 네. 광주시에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신규 유입 학생이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수는 많지만 학교가 부족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졌는데요. 이에 고산지구 내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내년 3월을 목표로 개교를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공사 중에 대량의 암반이 발견되면서 개교가 늦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오늘은 관련 내용 이자형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박성용: 그럼 먼저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광주시 관내 초중고 과밀학급 현상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 이자형: 네 맞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학생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학교 신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4년에 국가 통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의 평균 학생 수가 한 학급당 22.69명이에요. 그런데 광주시는 이보다도 높은 급당 23.69명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다섯 번째로 과밀도가 높습니다. 더 문제는 과밀 학급이 있는 학교의 비율인데요. 보통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과밀 학급이라고 간주합니다. 전국에서는 급당 28명을 초과하는 학급이 1개라도 있는 중학교의 비율이 34%인데요. 광주시는 무려 92.4%입니다. 고등학교는 86%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과밀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인데요. 지금 경기도 교육청도 이러한 상황들을 인식하고 학급을 편성할 때 학생 수를 좀 줄이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운영하고자 하고 있지만, 이게 학생들의 성장 속도와 교육의 질을 비교했을 때는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부담은 수치로 나오는 것 이상으로 좀 크게 체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용: 예. 재개발이나 이제 대규모 주택 개발을 할 때는 분명히 미리 학령 인구를 예측을 할 텐데, 그런데 왜 과밀 학급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 이자형: 당연하게도 교육청이 주택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 학령 인구를 함께 예측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의 주택 개발의 특성이 사실은 현실의 벽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주시는 첫째로 각종 규제로 인해서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의 주택 단지가 난립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 천 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빌라가 개발될 경우에는 교육청이랑 협의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로 인해서 적정 시기에, 적정 규모의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의 학교를 증축해서 학생들을 수용하는, 그래서 결국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구성의 변화와 제도적인 요인도 큰 변수인데요. 광주시처럼 전월세 인구 이동이 잦은 도시는 단기간에 학령 인구가 급증할 수가 있고요. 또 실제 투자 심사 당시의 배치 기준과 또 개교 후에 배치 기준이 제도적으로 좀 달라지는 문제도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교육부 투자 심사를 했을 때 당시에는 급당 35명을 기준으로 승인을 해 줬지만, 공사도 하고 설립하고 개교까지 45년이 지난 후에 봤을 때는 26명을 기준으로 학급 편성을 하라는 기준이 변경돼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과밀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박성용: 물론 경기도 내에서 과밀학급 현상이 일어나는 게 비단 광주시 문제만은 아닌데, 광주시만의 특수성이 있네요. 들어보니까. 희우씨 관련해서 학부모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고산 별빛초 학부모 회장을 맡고 있는 박선영 씨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들이 근처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과밀학급 문제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선영 / 고산별빛초 학부모회장
"학생 수가 27명 이상 있을 때 과밀학급인데요. 여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쪽 관내에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학생 수가 31명에서 33명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름이나 이럴 때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학급 환경이 뭐 쾌적하지 않다든지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수에 비해서 운동장이 좀 작아요. 체육대회나 이런 각종 행사를 할 때 학생 수별로 나눠서 따로따로 진행하고, 그렇게 되면 매일 먹는 급식도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을 길게 해서 아이들이 나눠서 이렇게 먹는 그런 불편함이 크게 있습니다. 학생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밀려서 원거리에 있는 학교를 가는 불편함이 크거든요, 일단은 통학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기는 해요."
◆ 정희우: 네. 사실 가장 불편한 건 학생들인데요. 방금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권 침해나 원거리 통학 문제가 심한가 봅니다.
○ 이자형: 네. 결국 모든 교육 환경의 문제는 학생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그중에서도 학습권의 보장과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비좁은 학급에서 많은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또 활동을 하면 부딪히잖아요.
● 박성용: 그렇죠.
○ 이자형: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스트레스가 학폭으로 이어져서 학폭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과밀학급에서는 교사가 한 명 한 명의 학습 수준과 상황을 파악하고 지도하기가 어렵다 보니, 결국은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많은데요. 광주가 지형적으로 산지가 좀 많고 생활권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먼 거리나 경사진 길을 통학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학교가 집에서 너무 멀거나, 또 도로와 인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통학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안심 통학로를 조성을 하고, 또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과 학생 순환 통학버스의 운영 등 실질적인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그래서 광주, 특히 고산지구 내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고 들었어요. 고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될 예정이라면서요?
○ 이자형: 네. 지역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는데요. 현재 고산동 694번지 일원에 오포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지금 총 30학급 규모로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포 고등학교 신설이 의미 있는 이유는, 사실 이 오포 지역의 인구가 약 14만 명에 달하고, 또 학생 수가 1만 9천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비평준화 지역인 데다가 또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역동, 송정동, 장지동 등의 시내 권역에 위치해 있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오포고 신설이 광주 지역의 과밀 학급을 해소하는 데는 물론, 학생들이 좀 근거리 학교로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고산지구가 지금 4,600세대 이상이 입주한 대규모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학령 인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오포 고등학교의 신설은 또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적인 조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고등학교와 함께 중학교도 추진이 됐었는데, 중학교도 3월에 개교 예정이었는데 지금 개교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 이자형: 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오포 중학교도 당초에는 이제 고산지구 내의 학생 수요를 감안을 해서 26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계획된 학교입니다.
● 박성용: 역시 내년 3월에.
○ 이자형: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지반암이 발견이 되면서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광주의 지질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광주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오포중학교가 들어설 부지가 지형이 좁고 경사가 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기본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기반암이 발견되었고, 공정이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 박성용: 예. 기반암이 발견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향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자형: 지금 현재는 준공 예정일이 26년도 8월로 약 6개월가량 늦춰진 상태고요. 우선적으로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암 발파 등을 통해서 좀 조속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사 지연과는 별개로 학생들의 진학은 늦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함께 대처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서 7월경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인근에 있는 고산 별빛초, 고산 하늘초, 오포초 등의 학부모 대표님들이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고요. 오포 중학교가 적기 개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개교 예정인 오포 고등학교에 임시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강하게 공감을 좀 해 주시면서, 실제로 약 900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서명부를 제출해서 26년도 3월 적기 개교를 위한 임시 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임시 배치에 대한 세부 계획을 담아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의 학부모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학교 완공 시기를 감안해서 통학로를 정비한다든지, 또 버스 노선을 증편하는 등의 통학 환경 전반에 대한 협의를 광주시와도 긴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용: 예. 그 부분, 통학 환경은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자형: 네. 아무래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새롭게 개편이 되고 개교하게 되면 학생들의 이동 경로가 달라지고, 주변의 통학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도 광주시와 협력을 해서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조치를 논의 중인데요. 특히 오포 중학교와 오포 고등학교의 주변 도로는 기존의 주택 단지와 상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차도를 분리하는 것, 그리고 도로를 확장하고 또 횡단보도와 신호 체계를 정비하고, 또 통학버스의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편하는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조금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또 지켜보고 챙기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모처럼 오신 김에 지역구 또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죠. 광주시에서 상수도 부족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취약한 지역이 있다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자형: 네. 우리 광주시가 수도권이지만 아직까지 상수도 보급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 박성용: 그래요.
○ 이자형: 광주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2023년 기준으로 약 94.2%인데요. 경기도 전체 평균이 98.8%에 비해서 약 4.6% 정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시 인구의 40만 명 중에 2만 2천명, 약 5.6%는 아직까지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건데요. 그중에 일부는 지하수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고요. 실제로 남종면, 곤지암읍 등의 외곽 지역에는 16개 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러한 시설이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고, 또 정수의 방식도 좀 간이 처리하는 수준이어서 이런 수질 문제라든지 수량 이런 것들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또 가뭄이 들거나 또 고장이 나면 비상급수를 해야 되는 지역도 있고요. 또 겨울철에 동파가 있으면 또 실질적으로 생활에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불편이 큽니다. 사실 수도권인데도 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 박성용: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의아해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인데 왜? 관련해서 희우 씨 직접 주민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 김태형씨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김태형 / 광주시민
"아무래도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선 마시는 물부터 가정에서 씻고 설거지하는 물에서 모래 같은 불순물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좋은 필터를 껴도 상수도를 사용할 때와는 다르게 필터가 더 빨리 오염되고, 가끔은 필터를 갈자마자 물을 사용했을 때 금방 필터가 갈색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물이 나오는 수전이나 물이 나가는 배수구가 철물이다 보니 부식이 더 빨리 됩니다. 그리고 세면대나 이제 변기에 물때가 더 잘 끼고, 닦아도 잘 닦이지가 않아요. 가장 어려움이 클 때는 지하수에 물이 차지 않아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서울에서 살 때보다 물을 사용할 일이 많은 곳인데, 물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일이 있어 불편해요."
◆ 정희우: 네. 그럼 주민들은 그동안 지하수로만 생활용수를 공급받아 왔나요? 불편이 굉장히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 이자형: 네.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지하수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의존해서 생활용수를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급수시설은 대부분 지하수를 퍼 올리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는데, 이 방식들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하수는 물의 양이 일정하지 않고, 또 가뭄이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 수질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고요. 또 오염 위험이 높고, 정수 시설도 간단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라든지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는 식수로 사용하기가 아무래도 꺼려집니다. 또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많아서 전기가 끊기거나 펌프가 고장나면 물 공급이 중단되는 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결국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주거 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박성용: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광주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수도 시설에 시설을 마련하는데 신경을 써왔다고 듣고 있는데, 아직도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죠?
○ 이자형: 네. 광주시가 지난 몇 년간 상수도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도비 338억 원을 지원받아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또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에 사실 5년간 상수도 보급률도 2.5% 정도 상승을 했고, 약 8천 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새롭게 상수도를 이용하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등에 급수 취약 지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상수도 시설 확충이 사실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지방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또 급수 취약 지역의 실제 거주 인구 수가 많지 않다 보니 경기도의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급수가 취약한 외곽 같은 경우 자연부락은 산지나 또 구릉 지대가 많아서 관로를 길게 우회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무엇보다도 마을 안길에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토지 사용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가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급수 인프라가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성의 논리로만 볼 게 아니라, 생활 인구 수가 적더라도 안전하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공공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그런 관점에서 급수 취약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 이자형: 저는 급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도비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주시의 급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가지 공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시가 수도권 정비,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고, 이에 따라서 소규모 급수시설을 단계적으로 지방 상수도로 전환하는 계획을 204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현동이나 능평동 같은 외곽 지역에서는 2030년부터 하루에 2만 9천 톤 규모의 광역 상수도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서, 물 공급 여건이 좀 크게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소규모 급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는 지하 관정을 추가로 설치한다거나, 노후된 관로를 교체하는 등의 여러 가지 시설 보완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고요. 좀 급수 전환이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방 상수도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유지 허가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재정 부족 문제 등이 좀 장애물로 있지만, 경기도에서 도비 30%를 지원하는 급수 취약 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고, 저도 도 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제도 정비를 통해서 급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광주 지역의 교육과 상수도 현안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뜻깊었습니다. 저는 정치는 늘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언제나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든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자형: 네 감사합니다.
◆ 정희우: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이자형 경기도의원 그리고 정희우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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