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찬대 “검찰과거사위법 제정…검찰청 해체와 별개로 과오 바로잡겠다”

“과거 패악 단죄·피해 구제 개혁 필요”
“李대통령과 국민, 尹 정치 검찰 피해자”
“사건 조작 등 범죄는 공소시효 배제”
“필요 시 국정조사·특검도 도입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4일 “검찰과거사위원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해체는 당연하고 이와는 별개로 과거의 잘못도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이미 기정 사실이 된 검찰청 해체가 미래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듯이 과거의 패악을 단죄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 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이라며 “피해자는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 그 자체였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피해자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공약 중 하나로 추석 전 검찰청 해체를 약속한 바 있다. 그는 “검찰을 개혁하라는 요구는 이미 봇물”이라며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으로 진정한 검찰 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과거사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물을 것”이라며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배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반인권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며 “사건 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고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과 기획수사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 정치 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공소 취소를 포함한 정치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찬대 의원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문]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소 취소 추진, 좌고우면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 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피해자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심지어 대선 기간 중 ‘쪼개기 기소’로 일주일에 다섯 번씩 법정에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활동은 물론 일상 생활까지 파괴했습니다.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정적 이재명,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고의적 학대였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개혁하라는 요구는 이미 봇물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과거사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 구성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물을 것입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배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반인권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사건 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겠습니다.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검찰청 해체는 당연합니다.

해체와는 별개로 과거의 잘못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정 사실이 된 검찰청 해체가 미래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듯이 과거의 패악을 단죄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꼭 필요합니다.

잘못된 공소를 바로잡는 이 단순한 원칙이 왜 이토록 어렵고 더딘 일이어야 합니까?

정치 검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로서 입증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과 기획수사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 정치 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미 박근혜 정권의 검찰을 단죄할 때 가동된 적이 있고 공소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정당한 절차여서 법무부가 결단하고 검찰이 저항하지 않으면 당장 해낼 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공소 취소를 포함한 정치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박찬대가 하겠습니다.

못할 게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 길의 한가운데 서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완성과 정의의 실현,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