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자택 압수수색…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훼손 관련

‘내란 방조’ 혐의 적용할 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오전 수사관 등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뒤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하고 이를 훼손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한덕수, 김용현과 순차 모의하여 대통령인 피의자, 국무총리, 한덕수,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각 서명이 담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하여 보관하면서 탄핵 절차 등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적시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강의구와 공모하여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2024. 12. 3일 비상계엄 선포문’을 손상”했다고 적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혐의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