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 추가 개정, 해외 투기자본에 무방비 노출될 수도"

상법 추가 개정 움직임에…경제계 대국민 호소문 발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가 개정?
"소액주주 보호 취지에 공감…부작용은 우려"
"주주 권익 보호, 경영 투명성 노력하겠다"

주요 경제 8단체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는 24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현재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세진'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추가 개정은 과도한 배당확대, 핵심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 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이 이뤄질 경우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8단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고 거듭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3일 여권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가 개정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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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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