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6.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에 나선다는 일부 보도에 대통령실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24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25년 세제 개편안 초안을 보고 받았고 구 장관은 이같은 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30억원으로 낮추는 등 증세 방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증세로 정책 기조를 잡은 것으로 해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