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새마을금고 비과세 올해까지라는데…166조 예적금 빠질라 ‘비상등’

비과세 혜택 올 연말 종료
기한연장 위해 총력전 나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끝나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충격으로 가뜩이나 위기감이 커졌는데, 비과세 조치까지 사라지면 50조원에 달하는 예·적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농어촌 취약층 부담이 커진다며 세제 연장 필요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금융 예적금 비과세를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상호금융 예·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합원 1인당 30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비과세 예·적금은 166조원이다. 업계에선 비과세 종료 시 전체의 30%에 달하는 50조원의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예·적금 비과세 주요 수혜자는 지역 금융 취약계층과 고령층”이라며 “세제 일몰 시 농어촌 타격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자금 이탈로 지역 조합 자금 조달 창구까지 막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예·적금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상호금융 예·적금 비과세 감면 규모는 1조원으로 적지 않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각종 조세지출(깎아주는 세금)을 줄이고, 국세 감면 법정한도를 지키면서 세수를 아낀다는 방침”이라며 “각종 비과세, 감면 대상을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금융 예·적금 비과세 조치는 당초 농어민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올해로 특례가 끝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조합원도 내년부터는 일반 세율이 적용돼 14%(지방세 제외)의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