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협력 강화 얻은 필리핀·비관세 장벽 내준 인도네시아…대미 관세협상 속속 타결

양국 군사협력 매개로 타결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 [AFP = 연합뉴스]

미국·일본 간 ‘메가 딜’보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필리핀·인도네시아도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과 속속 합의에 도달했다.

앞서 20%의 상호관세율을 통보받은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19%로 ‘미세 조정’하는 수준으로 협상을 완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필리핀에 적용되는 19%의 최종 상호관세율은 인도네시아 관세율과 동일하며, 베트남에 대한 관세율(20%)보다 1%포인트 낮다.

관세율을 제외한 세부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필리핀 매체들은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서 시장 개방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제조업의 중심인 자동차와 농산물 부문에서 상대국에 집중적으로 무관세 개방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전략이 필리핀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이 이번에 관세율을 1%포인트 낮춘 데 대해 “매우 작은 양보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고, 관세율을 1%포인트 낮췄다”고 강조했다.

무역협상을 계기로 양국은 별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합의를 이뤘다. 이 역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21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마르코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동맹국인 미·필리핀 간 상호방위조약이 남중국해 포함 태평양 어디서든 적용된다”고 강조한 점에 비춰 기존 방위조약을 강화하는 선언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군이 자국 국기와 미국 국기를 들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이와 함께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32%의 상호관세율을 필리핀과 동일한 19%로 낮추기로 했다. 그 대가로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해 각종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합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99% 이상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0으로 낮추고 미국에 대한 모든 비관세 장벽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미국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으로 반출하는 데 있어서 ‘확실성’을 보장하기로 해 유사 쟁점을 가진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플랫폼법 제정 움직임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미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려는 타국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및 배출 기준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자동차 관련 안전 기준 차이가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집요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미국 애플의 아이폰 판매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역내 콘텐츠 조건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외 기술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판매할 경우 역내 생산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산 부품 비율(35%)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아이폰16의 역내 판매를 차단하면서 국가 간 무역 마찰로 비화했다.

아울러 양국은 중국산 물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통해 환적한 제품에는 19%가 아닌 4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 같은 큰 틀의 합의를 기반으로 수주간 협상을 계속해 합의 내용을 확정하고 서명한 뒤 각국의 국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