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하한선 15% 못 박아…"최대 50%까지 부과”(종합)

기본관세 10% 보다 상향…평균관세율 올라갈듯
"모든 국가와 협상 못해..일부엔 단순한 관세"
일본 관세율 15% 맞춰야...FTA체결 한국에 불리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우리는 15%에서 50% 사이의 단순하고 명확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정상회의에서 “너무 많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모두와 개별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일부 국가에는 매우 단순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몇몇 국가는 우리가 별로 잘 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상호관세 정책의 하한선을 사실상 15%로 못 박았다.

이는 당초 거론됐던 기본관세 10%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미국이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보다 공격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10% 후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150개 이상의 국가에 관세율이 담긴 서한을 보낼 것이며, 그 비율은 아마 10~15%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에 대해 원래 예고했던 25%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일본이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철폐하고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펀드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관세율도 최소 15% 이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15%의 상호관세율을 받고,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15%로 낮춰야 일본과 대등하게 미국과 경쟁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관세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으로서는 불리한 구도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