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눠먹기 전락 국가 R&D 예산, 부작용 개선책 시급하다

정부가 공공연구소와 대학 등에 집행하는 연구개발 (R&D)이 실제 상용화돼 신기술·신제품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R&D 예산도 제품화 성공 비율은 4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중은 2023년 기준, 5.0%로 이스라엘(6.3%)에 이어 세계 2위를 달릴 만큼 정부가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고 있지만 효율은 ‘낙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산업자원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통계에 따르면 R&D 예산이 헛돈 쓰기로 전락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수치는 하나둘이 아니다. 2023년 R&D 예산을 지원해 확보한 신규 기술 3만 9930건 중 민간 기업으로 이전돼 사업화로 결실을 본 건수는 1만 1791건에 그쳤다. 전체의 29.5%다. 이 중 실제 사업에서 수익을 벌어들인 비율은 5.7%였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R&D라 성과 부담 등이 덜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제 선정 및 관리, 감독 등의 개선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22년 집행한 R&D 예산 과제 중 목표 달성 비율은 94.9%였던 데 반해 제품화에 성공한 비율은 43.4%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판로 개척을 위해 지원한 R&D 투자가 속 빈 강정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투자가 예산 나눠먹기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최근 수년 간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순위는 2005년 41위에서 올해 61위로 추락했다. 비효율적인 중소기업 R&D 투자도 한 원인이 됐을 수 있다.

나라 곳간 사정이 계속 빠듯할 것이 분명한 판에 R&D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수익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낮은 곳에 국민 세금을 마구 쏟아붓는다면 나라 경제에 더 큰 피해가 닥칠 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을 핵심으로 유망한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관련 부처와 담당 공무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