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 이제는 도입할 때다 [기고]

낚시면허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양수산부는 6월 9일,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낚시면허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활동과 관련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여기에 면허제 도입 검토가 담겼다는 것은 낚시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낚시 인구는 2000년 500만 명에서 2023년 72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29년에는 811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낚시 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원 갈등과 해양 오염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이런 부작용은 국가가 나서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낚시 쓰레기와 낚시 도구 유실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과 오염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됐다. 최근 제주도에서 사체로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역시 낚시 도구에 의해 상해를 입고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낚시 쓰레기와 장비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

자원 갈등 문제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 자원을 두고 어업인과 낚시인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설명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주꾸미를 들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연근해 어업 생산량 2,204톤 중 1,729톤(78%)이 낚시 어선을 통해 어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낚시 활동이 어업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가의 수산 자원 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낚시면허제를 시행 중인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사례를 알리며 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농어업위 전략대화기구'를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해양환경단체가 꾸준히 제기해 온 낚시면허제 도입 요구가 국가 계획에 반영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러한 요구는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그치지 않는다. 시민환경연구소가 2023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가 낚시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 낚시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64%가 제도 도입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환경단체와 시민은 물론, 낚시인들도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바다는 국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꼼꼼하게 관리되고 보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다. 낚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많은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 활동이 될 수 없다.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이 분명해진 지금, 실질적 논의와 함께 제도 도입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올해가 그 출발점으로 우리 바다 보전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정도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