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줄 것 내줘도 '15%'…무역흑자 동맹국에 '기준선' 그었다

이시바, 760조원 투자약속에도 두자릿수 못 피해
"日 GDP 향후 1년동안 0.55% 감소 불가피" 전망
韓·EU 등 회담 앞두고 고심…품목 관세 등 '촉각'

23일 일본 도쿄에서 요미우리 신문사의 한 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신문 호외판을 배포하고 있다. 신문 1면에는 '미국, 일본에 15% 관세'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AP=뉴시스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쌀 시장 개방 정도나 엔화 환율, 국방비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 논의가 없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상호관세도, 자동차 관세도 여전히 두 자릿수인 15%다. 대미 흑자 선진국 중 최초로 트럼프 행정부과 무역 합의를 이룬 일본의 관세협상 성적표는 당장 다음 회담을 앞둔 유럽연합(EU)과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2일(현지시간) 일본이 대미 무역흑자 선진국 중 최초로 트럼프 행정부와 '깜짝'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알래스카 LNG 투자와 조선 협력 등 5500억달러(760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쌀 시장 추가 개방, 자동차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지렛대로 상호관세를 기존 통보 수치보다 10%포인트, 자동차 품목 관세는 절반(12.5%포인트) 낮췄다. 대미 흑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 협상에서 나름 선방한 셈이다.

골드만삭스증권은 이번 관세합의로 일본 자동차 7개 기업이 받는 영향이 기존의 3조4700억엔(32조5400억)에서 1조8900억엔(17조7200억)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15%의 품목관세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025년 4월 2일 일본 요코하마의 다이코쿠 부두에 신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AFPBBNews=뉴스1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국익을 걸고" 선거 참패를 무릅쓰며 막판까지 버텨 받아낸 최종 숫자가 15%다. 그간 이시바 총리는 자동차 품목관세 '제로'(0)를 목표로 강경 모드를 고수했으나 결국 두 자릿수 세율을 받아들였다. 무역흑자가 큰 동맹국엔 트럼프의 관세 마지노선이 '15%'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관세는 손도 못 대고 50%가 그대로 유지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율이 15~20% 수준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트린 응우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10% 관세가 사실상 제로(0)로 여겨지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면서 15~20% 관세는 다른 나라도 비슷한 수준이라면 그리 나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내각으로선 집권당의 선거 참패로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와 맞서야 하는 쉽지 않은 협상이었다. 협상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4월 상호관세 발표 후 거의 매주 방미해 총 8번의 회담을 가졌는데, 7회차 회담에선 협상단이 체류 기간까지 연장했으나 스콧 베센트 장관조차 만나지 못했다. 마지막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이날 면담하며 막판 양보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진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당초 양국이 논의하던 조건은 일본이 약 400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과 일본이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는 구조였는데, 최종적으론 투자 규모가 5500억달러로 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도록 했다고 전했다.

22일 미국과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해 예고한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췄고, 일본은 7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측 관세는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하향됐다. /그래픽=뉴스1

노무라종합연구소의 키우치 토오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관세 합의 결과를 반영해 일본의 GDP(국내총생산)가 1년 동안 0.55%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일 상호관세가 25% 그대로 발효됐다면 일본의 GDP를 0.85% 밀어내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키우치 이코노미스트는 "상호관세뿐 아니라 자동차의 추가 관세 세율도 인하된 것은 트럼프 정권으로서도 일본 측에 크게 양보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관세협상 성적표는 주중 회담을 앞둔 대미 흑자국 EU와 한국에 15%라는 가이던스를 던져줬다. 협상 결과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세율이 15% 밑이면 내부적으로 선방, 그 이상이면 실패라는 평가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다. 결국 15%가 협상 저지선이 됐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는 특단의 카드를 내밀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