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안 재가

12년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 소장
오영준-전재수-한성숙도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59·사법연수원 20기·사진)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김 소장은 2013년 1월 퇴임한 이강국 전 헌재 소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 소장이 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4명 중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김 소장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대전 출신인 김 소장은 1994년 법관에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법관에 임명돼 2021∼2024년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김 소장은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에 6년간 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전날(22일) 오 재판관과 이날 전 장관, 한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