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별로 색상 나눈 민생 쿠폰 선불카드… 李 “바로잡아라” 질타

사용자 소득 수준 드러나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선불카드를 금액에 따라 색상을 달리한 것을 두고 “인권 감수성이 떨어진다. 즉각 바로 잡으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급액별로 카드 색상이 달라 소비쿠폰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광역시가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일부 지자체가 민생 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며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55만원까지 신용·체크 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 선불 카드 등으로 지급된다. 선불 카드는 지자체 별로 제작됐는데, 광주광역시와 부산에선 지급액에 따라 색을 달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에선 소득 상위 10%와 일반 시민은 붉은색(18만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녹색(33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남색(43만원) 등으로 색상을 구분하고 금액을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했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지자체 선불카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광주·부산시가 제작한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을 가리도록 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 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등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 국민이 편해진다”며 공직자 기본 자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