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구글·애플 '모바일 플랫폼 전략적 시장지위' 지정 제안

애플 [AFP/게티이미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3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을 영국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SMS)를 가진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CMA는 관련 업계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10월 결론내기로 했다.

CMA는 "모바일 기기의 90∼100%가 애플 또는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구동되고 있어 사실상 두 기업의 독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MS는 영국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도입한 제도다. 불공정 경쟁 기업으로 판단해 제재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경쟁 촉진과 혁신 증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당국이 개입할 근거가 된다. CMA는 지난달에는 구글을 일반 검색, 검색 광고 분야의 SMS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SMS 기업이 되면 운영체제(iOS,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모바일 웹 브라우저(사파리, 크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의 길을 열게 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CMA는 올해 1월 구글과 애플에 대해 각각 모바일 생태계 내 위치를 평가하고 이것이 사용자와 모바일 기기용 콘텐츠·서비스 개발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앱스토어 검색 순위에 일관성이 없고 앱 리뷰 과정이 예측불가능해 개발자에게 불확실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인앱 구매(앱 내에서 상품·서비스 유료 결제)에 최대 30% 수수료가 붙고 앱스토어 밖으로 고객을 유도하는 방식이 제한돼 개발자의 경제모델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는 것으로도 지적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CMA의 이날 발표에 대해 "실망스럽고 부당하다. 규제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개발자들의 비용을 절약해 준다고 반박했다.

애플도 "영국이 검토 중인 규정은 사용자가 기대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저해하고 우리의 혁신 역량을 방해하며 해외 경쟁사에 우리 기술을 거저 내주게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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