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관세협상 결과, 우리 마지노선 돼야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춘 게 주요 내용이다.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관세 25%도 일본산은 15%만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은 대신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8조 원)를 투자하고, 쌀 등 농산물 시장을 일부 개방하기로 했다. 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공동 개발에도 합의했다. 상호관세 15%는 협상 없이 기본 관세율 10%가 적용되는 영국 등을 제외하면 협상 타결국 중 최저 수준이다.

25일 미국과 '재무·통상 2+2 관세 협의'를 앞둔 한국에 일본의 협상 결과는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15% 상호관세율은 이제 협상의 마지노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 정부가 쌀과 쇠고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만큼 농산물 외 다른 분야의 추가 양보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 정부는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과는 미지수다. 자동차는 지난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556억 달러 중 320억 달러를 차지하는 품목이라 농산물 못지않게 뜨거운 의제다. 한국차도 15% 이하의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막판까지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일본 못지않게 조선과 방위산업을 필두로 반도체·배터리 미국 공장 건설 등 대미협상에서 활용할 카드가 다양하다. 트럼프 정부가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려고 조급해하는 기색도 보인다. 일본처럼 장기 대형 투자 약속으로 당장 관세 인하를 얻어내는 협상 구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투자 시행을 단·중·장기로 다양화해 미국 무역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 국내 설득을 이유로 내세워 시행 시점을 연기하는 추가 협상 전략도 추진할 만하다. 또 일본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예외적 혜택은 국회 비준과 세계무역기구(WTO) 양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과도한 요구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