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쓰려다 기초수급자 인증” 충전금액 표기 논란

선불카드 43만원 금액 기입 배포
대통령 “인권 감수성 부족” 질타
도, 임시 조치 스티커 부착 시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흘째인 23일 오후 광주 서구 농성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직원이 서로 다른 색상의 현물 카드를 들고 있다. 광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소득별로 색상을 다르게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일부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급되는 선불카드에 충전 금액을 표기한 채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소득별로 색상을 다르게 지급해 물의를 빚은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23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임시조치로 금액이 기재된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금액 표기를 막는 지침을 내려 도내 지자체별로 곧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앞서 강원도내 18개 시군은 소비쿠폰 발급 중 선불카드에 대해 충전 금액을 표기해 지급, 도민 사이에서도 ‘낙인 효과’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강원지역은 최대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사용할 때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공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반면 서울 등 일부 타시도는 금액을 인쇄하지 않고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 대상 정책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일반 도민은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추가로 5만 원이 더 지원된다.

강원도는 이번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각 시군, 읍면동 단위까지 실무 조직을 마련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호철 강원도 경제정책과장은 “선불카드의 경우 시군별로 수요를 미리 예측해 은행에 신청하고, 발급받는 기간까지 열흘 가량 소요된다”며 “오늘 행안부에서 임시조치로 금액이 기재된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지침이 내려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정 기자 hyej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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