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수 “국가하천 관리 지방 이양해야”

도 시장군수협 정례회서 제안
재해대응·유지관리 지방 유리
행안부·환경부 방문 건의 예정

▲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난 22일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4차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국가하천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을 공식 안건으로 제안했다.

정선군이 국가하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현종 철원군수)는 지난 22일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승준 정선군수는 국가 하천업무의 국토교통부 이관 또는 관리 권한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행정 실현의 의미 있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군수는 “하천은 단순한 자연자원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지역개발, 재해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은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 중심의 하천정책은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만 치중돼 있어 재해 예방이나 하천공간의 실용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하천 유지관리, 재해 대응, 지역개발과 연계한 화천 활용 등은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해당 안건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도시장군수협의회는 행안부 및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국가하천관리업무 이관 및 권한이양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중앙정부에 건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유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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