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강경론 커지는 EU…"협상 결렬 땐 30% 보복관세"

보복관세 장전 중인 EU, 결단 가능성
프랑스선 "최고수위 대응" 목소리도
日은 극적 협상 타결…韓도 25일 담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유럽연합(EU) 내부에서 강경론이 커지는 가운데, 대미협상 결렬 시 EU 역시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30%와 똑같은 30%의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

23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EU가 미-EU 관세 협상 결렬 시 미국산 항공기와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에 30%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4월 EU를 포함한 전 세계에 7월부터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EU엔 20%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또 이달 초엔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1일로 유예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추가 유예 없이 예고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EU에 대해선 이달 11일 편지를 보내 20%로 예고됐던 관세율을 30%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편지’ 이후 EU 내부에선 점차 강경론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4월 이후 상호관세율을 현재 모든 나라에 부과된 기본 상호관세율 10%까지 낮추고 항공기, 자동차, 와인 등 일부 주력제품은 예외를 받는다는 목표로 협상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EU 측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대EU 관세율을 10%포인트 올렸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승인한 가운데 시행을 유예 중이다. 프랑스 등 강경파 국가를 중심으로 보복 관세 외에 임의로 자국 수입을 통제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령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대미 30% 관세는 사실상 교역을 중단하자는 협박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EU 회원국 중에서도 대미 수출이 많은 독일은 빠른 타결을 원하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등 국가별로 의견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부터 35%의 관세율을 부과받은 캐나다 역시 대미 관세협상 막바지에 들어 대미 무역협상 포기를 시사하는 등 강경론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2일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합의에 이를 생각은 없다”며 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일본은 22일 자동차를 포함해 대미국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영국(관세율 10%), 베트남(20%), 인도네시아·필리핀(19%) 등 대미 관세협상 타결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관세율이다. 영국을 뺀 대미 흑자국 중 최저다.

일본은 이 대신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과 함께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사업성이 불투명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 정부 역시 오는 25일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 및 25%의 철강·자동차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담판을 벌인다.

사흘 후의 대미 협상을 위해 22일 미국을 먼저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공항에서 만난 한국 기자들에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